보증이 아니라, 집값 일부를 함께 부담합니다.

Australian Government Help to Buy는 정부가 매입가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비율만큼 집의 가치에 대한 지분을 갖는 공유 지분(shared equity) 제도입니다. 구매자는 참여 금융기관에서 주택대출을 받고 집의 소유자로 등기됩니다. 정부의 지분은 등기상 공동 소유자 이름으로 표시되지 않지만, 그 몫은 나중에 정산해야 합니다.

5% Deposit Scheme과의 차이: 5% 제도는 정부가 금융기관에 보증을 제공하지만 집의 지분을 갖지는 않습니다. Help to Buy에서는 정부가 실제로 매입자금을 보태고 집값 변동을 함께 나눕니다.

$800,000 기존 주택을 산다면?

아래는 정부가 30%를 기여하고 구매자가 2%를 디포짓으로 내는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정부 기여액은 자금과 상환능력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대출 $544,000에는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정부의 $240,000에는 별도 이자를 내지 않지만, 나중에 갚을 금액이 항상 $240,000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분이 30%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 가치가 $900,000이 되면, 그 지분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270,000입니다. 반대로 가치가 떨어지면 그 몫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정산은 당시 평가와 약정 조건을 따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인 모두에게 시민권 요건이 적용됩니다. 영주권만 가진 신청인은 현재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전에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제외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신청 시점의 소유 상태와 예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자격과 별도로 참여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집값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금액은 제도상 최대 구매가격이며, 개인의 소득·저축·대출 가능액에 따른 실제 구매 한도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정확한 주소와 우편번호를 공식 가격 상한 검색 도구로 확인하세요.

기존 주택과 새 주택 모두 가능하며, 적격 건축계약을 체결한 빈 토지와 건축, House & Land Package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 주택의 최대 40% 기여 여부와 토지·건축 일정은 계약 전에 참여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Stamp Duty와 FHOG는 어떻게 되나요?

Help to Buy를 이용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WA 첫집 구매자 Stamp Duty 우대세율(FHOR)과 FHOG 같은 grant·면제 혜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venueWA는 정부 지분이 있더라도 등기된 구매자를 기준으로 이러한 혜택의 자격을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Stamp Duty는 정부 기여분을 뺀 대출액이 아니라 거래의 전체 과세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FHOG 역시 새 주택 등 자체 요건과 가격 상한을 따릅니다. 다른 정부 공유 지분 제도나 구매용 정부 대출·보증과 Help to Buy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 편의 5% Deposit Scheme과도 동시에 신청하는 구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매 전과 구매 후, 무엇을 확인할까요?

소득이 나중에 상한을 넘으면? 곧바로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FAQ는 두 회계연도 연속 상한을 넘으면 상환 가능액을 평가할 수 있으며, 감당할 수 있을 때 상환하도록 한다고 설명합니다.